미리보는 2019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통망법 개정안 3가지

지란지교에스앤씨

2018-10-30 6:10 AM

2018-12-17 6:3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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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란지교에스앤씨

 

 미리보는 2019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통망법 개정안 3가지 

지란지교에스앤씨와 함께 알아볼까요?

2018년 정통망법 개정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번째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화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조항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국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입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내년 3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어서 준비해야겠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의 제한입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 받은 자가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등 국외 이전에 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한 것인데요,

 

만약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년 3월경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