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윤리와 개인정보보호,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지란지교

2018-10-19 4:52 AM

2018-12-17 4:32 AM

개인정보 유출, 취약한 보안

 

최근 10년간 굵직한 해킹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암호화폐 해킹사건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노린 것은 금전이 아닌 개인정보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가 돈이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금전에 비해 관리가 부실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대부분 기업들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옥션, 싸이월드, KT는 행정소송 없이 민사소송만 진행되어 이미 결과가 나왔으며, 2016년 인터파크와 2017년 여기어때, 2017년 빗썸은 현재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함께 진행 중입니다. 1,8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옥션 사건, 3,500만 건이 유출된 싸이월드 사건, 870만 건이 유출된 KT 1차 사건과 1,170만 건이 유출된 KT 2차 사건 등 4건은 모두 기업들이 승리했습니다. 특히, KT 2차 사건은 민사와 함께 행정소송도 진행됐지만, 역시나 KT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업이 정보통신망법상 필요한 조치를 다했거나,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아닌 고객이 일부패소한 건은 카드사개인정보 유출사고입니다. 이건의 경우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를 빼돌린 경우라 기업의 책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 보안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우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법 고시를 ‘조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단순한 조치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고와 같이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를 빼돌린 경우에는 기업의 관리소홀로 인정되는 바 기업들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내외부 조치를 강화해야합니다.

 

국제 이슈인 개인정보보호

 

가트너에서 발표한 2019년 전략기술 트렌드에 디지털 윤리와 개인정보보호(Digital Ethics and Privacy)가 선정되었습니다.

 

기트너의 데이비드 설리 부사장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모든 논의는 디지털 윤리와 고객, 구성원 및 직원들의 신뢰에 대한 광범위한 주제에 근거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이 신뢰 구축의 기본 요소지만, 신뢰는 사실상 이러한 요소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며, "신뢰는 증거나 조사 없이 진술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조직의 입장은 윤리와 신뢰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개념에서 주도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에서 윤리로의 전환은 '우리는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담론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변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유출을 막기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방법

 

개인으로는 개인PC와 스마트폰에 백신 설치 및 업데이트,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의심스로운 파일 다운로드 하지 않기 등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지란지교소프트의 개인정보보호 제품인 PCFILTER, SERVERFILTER, WEBFILTER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PCFILTER, SERVERFILTER, WEBFILTER 자세히 보기>

 

개인정보보호 제품을 통하여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이미지와 신뢰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